(상보)韓총리, 조찬강연서 밝혀… GDP 1.4%-세수 16조 증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내년부터 발효되면 교역과 투자가 늘어 10년후인 2017년경에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7%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쟁력연구원 포럼 초청 조찬 강연에서 "관세와 비관세장벽 철폐,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 순수하게 3가지 요소만 감안한 수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성장률 7%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전제한 뒤, "경제규모가 7% 커지면 국내총생산(GDP)이 1.4% 정도 증가하고, 여기에 현재 조세부담률인 20%만 곱해도 그 만큼 세수가 늘어나 정부의 재원도 증가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2000년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16조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늘어나는 재원으로 연구개발(R&D)과 사회안전망,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미FTA 추가협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아직까지 추가협상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공식 문안이 오지 않았다"며 "미국이 정식 문안을 제출하면 이를 공개하고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협상은 최소화하고 이익이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 협상과 관련, "가능하다면 연말까지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