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불가 거듭 확인

정부가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또다시 밝혔다. 기름값 폭등으로 유류세 조정을 바라는 여론은 이해하지만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가격인하에 따른 소비탄력성도 커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 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여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양에 따라 일정액이 부과되는 만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류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류세 수준은 우리나라가 원유를 전량 수입하면서도 석유 소비량은 세계 7위이고, 에너지 소비구조도 비효율적인 점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국내총생산 1000달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는 0.35으로, 일본(0.11) 영국(0.15) 미국(0.22)보다 높다는 것.

진 차관은 특히 "휘발유의 경우 소비탄력성이 커 가격이 인하되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세금 인하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한해동안 원유 수입이 560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18%를 차지했는데, 휘발유 가격이 인하되면 국제수지에 상당한 주름살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또 "유류세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류세가 작년 전체 국세의 16.9%를 차지한 만큼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세금을 인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진 차관은 "유류가격 문제는 유통비용 축소를 위한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소비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근원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차관은 "미국측으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공식 제안이 없었지만 제안이 들어올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미 FTA 협상결과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열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마쳤고, 14일 외교부가 법제처에 협정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제처 검토가 끝나는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제가를 받은뒤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이밖에 지방건설사 흑자부도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신일의 부도처리되는 등 지방 건설사들이 일시적 미분양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달중에 대책회의를 열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좀더 세부적으로 논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