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도시 연담화 심각…서울시 "시 입장과 무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송파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개발 계획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6일 의견서를 통해 "송파신도시는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에 위배되는데다 미래지향적인 생태도시로서의 실현이 불가능한 만큼 개발 계획이 백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토지공사의 개발계획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평가의 핵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어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녹지율 기준 30%를 지키지 않고 녹지율을 22%로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 및 경관기본계획' 관련 용역 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의 도시 연담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송파신도시는 자연녹지와 비슷하지만 성남여수개발 등 대단위 개발사업과 맞물려 그린벨트를 훼손, 도시연담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계발 계획에 물순환 체계에 대한 분석과 생태계 및 생물종 보호대책이 빠진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건교부는 토지공사의 개발계획안 승인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환경부는 사전환경성평가 조건부 동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협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시민위원회의 의견은 서울시의 입장과 아무 관계없다"라며 "건교부의 개발계획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