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KDI 사학연금 대상 축소 추진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 정부가 사학연금 가입 대상을 대학원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DI 관계자는 26일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측으로부터 사학연금 가입 대상을 '대학원 소속 연구위원과 직원'으로 축소할테니 받아들여 달라고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KDI는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 가입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전 직원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면서도 "우리 연구원은 지난 5월17일 사학연금 임의가입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이미 사학연금 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현정택 KDI 원장도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자료용으로 작성된 'KDI 사학연금 가입에 대한 소견'이라는 글을 언론에 배포하며 정부의 요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현 현장은 "현재 정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KDI의 사학연금 가입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많은 정책당국자는 물론 연금개혁의 추진주체인 주무장관도 국민연금이 아닌 특수직연금(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루에 800억원씩 부채가 쌓이는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을 손대지 못한 채, 연구기관 한 두 군데의 연금가입 범위를 조정하는데 그친다면 핵심을 비껴간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