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개 안팎 공기업 상장 검토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공기업 주식의 10-15% 상장 문제와 관련해 1차 스터디는 모두 끝났다"며 "타당한 공기업들에 대해 상장을 권유키로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공기업 상장을) 추진해 줄 것을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률 개정없이도 상장이 가능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0개 안팎의 공기업들이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또한 '국민연금 기금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 연금은 그 동안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해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너무 낮았다"고 전제한 뒤 "상업적 베이스에서 연금이 그런(외환은행 인수) 일을 하겠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의 '연금 갈아타기' 논란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에 대해 한 총리는 "이익의 균형을 깨는 추가협의는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FTA와 관련해 미국은 의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행정부에 추가협의를 지시한 만큼 이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