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사실상 약속하고 지시한데 대해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정할 문제지만 정책적 유도는 가능하다"며 "수차례 대통령의 내부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올 2월에 이미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7월에 원가산정표준안을 추진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전날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금융전문가 사고방식으로는 이것 못 풀고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카드 수수료율을 단지 시장논리에만 맡기다 보면 대형 유통업자에 비해 영세 유통업자나 자영업자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더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전날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 'KT가 하면 안 되나'라고 말한데 대해서는 "평소 다듬어온 정책이 아니고 가지신 아이디어였다"며 "그런 수준으로 봐주면 될 듯하고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