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신용제도와 자본시장 발전

[전문가기고]신용제도와 자본시장 발전

임종록 기자
2007.07.02 11:49

최근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면서 투자열기가 뜨겁다. 하루 주식거래량이 늘어나고, 투자 대기자금이라 할 수 있는 고객예탁금도 15조원을 넘나든다. 여기에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빌려주는 신용융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7조원을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장 참여자들이나 감독당국 모두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용융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전체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증시주변자금이 함께 늘어난 점 등을 감안 한다면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다만 신용융자 규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증권회사나 투자자 모두 신용거래에 적응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증시가 하향조정국면에 접어들 경우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에게도 상당부분 부담으로 다가올까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의 재산증식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증권시장,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주식으로 저축하는 것이야 말로 훌륭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좋은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급증한 신용융자규모를 지금상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나치게 규모가 큰 증권회사는 8월말 까지 적정규모로 줄이기로 지난 28일 회의에서 합의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성실히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증권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업계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투자자보호와 증권회사신용리스크 관리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계획이다. 그래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고객의 금융거래형태 등 고객별 Data를 D/B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해외사례도 충분히 살펴 볼 생각이다.

또, 증권시장의 수요와 공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용대주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나 차익거래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이나 특징을 충분히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에게 투자자, 증권회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우리 금융시장을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킬 원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본시장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핵심전략산업 중 하나이고 우리가 주변 외국에 비해 잘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증권업계도 당국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탄탄한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투자자로부터 신뢰받고 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증권시장,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증권업계가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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