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제도,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

사외이사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도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상장사의 비율은 2003년 14.6%에서 지난해 15.9%로 높아졌고 '사추위'내의 사외이사 비중도 지난해말 63.4%에 달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70%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다.

특히 KT, SK, 국민은행 등의 일부 대기업들은 국내 기업 중 비교적 모범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추천자문단에서 1차 심사를 거친 사외이사 후보를 사추위에 통보하는 과정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KT는 2002년 이사회 의장과 CEO를 국내 대기업 최초로 분리했고 올해부터는 사외이사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외이사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은 KT가 국내에서는 유일하다.

SK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민간기업 중에서 최고 수준인 70%까지 확대해 사외이사만으로도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과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 공개추천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도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이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무국 운영, 사외이사 활동 평가, 매년 사외이사 워크숍 개최 등 일하는 이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여론을 통해 꾸준히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사외이사들 스스로도 소송 부담 등으로 책임이 막중해 지면서 점차 소신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외이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지난 5월부터 한국상장사협의회,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외이사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