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은행별 상세 추진일정 협의 추가
정부는 6일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국책은행별 상세 추진일정 등을 보완, 최종안을 8월 중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경부가 마련한 방안의 세부 추진일정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제장관들은 산업은행의 경우 '시장마찰 해소' 기간이 너무 늦다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까지는 인수ㆍ합병(M&A) 등 상업성이 강한 산은의 투자은행 업무를 자회사인대우증권(51,300원 ▼600 -1.16%)에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어도 새로운 IB가 탄생·정착하려면 4~5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대우증권 매각 결정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1단계 시장마찰 해소를 위한 작업을 즉시 착수해 적어도 자통법 시행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장관들은 또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건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보완조치 마련 시간 등을 산정한 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겠다"며 "수출입은행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해 중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원동 차관보는 "경제정책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한 추가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며 "8월 중순까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