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대우證 매각 안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인대우증권(51,300원 ▼600 -1.16%)을 매각하는 대신 산은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대우증권에 넘겨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뒤이어 정부주도로 선도 대형IB를 만듦으로서 증권빅뱅을 촉발하고자 하는 구상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IB활성화를 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상이 실현되면 산은은 정책금융과 관계된 일부 투자은행 업무만 갖고 시장과 충돌하는 투자은행 업무는 대우증권으로 일원화된다.
◆산은IB-대우證 묶어 한국판 골드만삭스 만든다=정부는 6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단계로 나눠 산은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에서는 '단기 수도권 담보대출' '우량기업 회사채 인수·주선' 등 시장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업무를 3~5년 시한을 정해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토록 했다. 이행 여부는 정책금융심의회를 신설해 1년 주기로 평가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산업은행을 대우증권과 묶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IB로 육성키로 했다. 산은의 IB업무 노하우 및 국제적 네트워크를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이전·활용케해 선도 IB 등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우량 회사채 인수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인수·합병(M&A) 자문 등 정책금융과 밀접한 업무는 산은이 계속 수행하되 '우량 회사채 주선' 'M&A' '사모투자펀드(PEF) '주식파생상품업무' 등 상업성이 강한 IB 업무는 대우증권으로 단계적으로 이관된다.
이같은 대우증권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원 기업의 산업유형·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포괄적인 정책금융 수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원활한 업무이관 작업이 이뤄지도록 상호 인력교류, 공동신상품 개발 등을 병행하고, 브랜드와 전산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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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산은이 대우증권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은 출신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능력있는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전담토록 했다.
3단계로 IB산업 발전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될 경우 대우증권에 점진적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산은의 활동이 민간금융과의 마찰이 있다며 대우증권을 매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매각여부는 동북아 지역 개발수요 추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은의 기능수행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키로 했다.
해외업무 진출을 놓고 산은과 수출입은행간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정부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수은은 정책자금의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하라는 것이다. 단, 역할조정을 위해 양기관 고위급 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되 구체적인 쟁점이 생기면 정책금융심의회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企銀 민영화, 단계적 추진=기업은행의 민영화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중장기 청사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늘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혁신형 중소기업나 지방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민영화 진전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중기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은에 대해서는 대규모 해외개발프로젝트 등 고위험분야의 지원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대외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외무역과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대외정책금융 지원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