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해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단기 외화차입 억제대책이 오는 12일 발표된다. 이는 대형 조선업체들의 선물환 매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경제 5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단기 외화차입 급증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12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환율에 대해 수급대책으로 많이 해왔는데,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조달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보다는 외화차입을 억제토록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5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도 단기 외화차입 규제설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외화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 대비 6배에서 3배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외은 지점들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면서 그만큼 세부담이 늘게 돼 외은 지점의 외화차입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해외 본점을 통해 단기차입을 크게 늘린 외은 지점의 입장에서는 올해 만기연장 여부까지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외은 지점들의 총자본금 규모는 3조7000억원으로, 지금까지는 약 22조원의 외화차입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손비인정 한도가 총자본금의 3배로 축소되면 11조원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해져 외은 지점의 이익이 약 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NH투자증권은 분석했다.
이처럼 외은 지점의 외화차입이 줄어들 경우 포지션 관리상 은행들이 조선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수요를 소화할 여력도 그만큼 줄어 간접적으로 선물환 매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한편 이밖에 외화차입 또는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 등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은 '반(反) 시장적 조치'라는 점에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단기 외화차입 대책에 어떤 방안이 포함될지는 권 부총리의 판단에 달려있다"면서도 "다만 선물환 매도를 직접 규제하는 등의 초강수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