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씨 '고소취소' 번복 배경 아리송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의 처남 김재정씨 측이 박근혜 캠프 측 인사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소취소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용철 변호사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취소 여부에 대한 김씨 측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약속 시간인 11시를 넘겨 회견을 오후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잠시 뒤 김씨 측은 "오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다시 번복, 고소취소와 관련한 기자 회견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지난 11일에도 기자회견을 3번이나 연기한 뒤 결국 "고소취소는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김씨의 '갈짓자 행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2차례에 걸친 고소취하 번복 이유 있나=2차례에 걸친 고소취소 번복 해프닝은 이명박 후보 측과 어느정도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추측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 후보 캠프 내부의 주전파와 주화파간 온도차가 '고소취소' 여부에 대한 혼선을 빚게하는 결정적 이유라는 것.

검찰이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는지 밝히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고소취소를 통해 수사의 진전을 멈추게 해야 하는 지 아니면 고소취소가 불러올 실익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이 후보 캠프 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재정씨의 고소로 촉발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후보측이 특별한 해법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 하고 있다.

당장 김재정씨 측의 고소를 취소하면 '도곡동 땅'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계속할 근거를 읽게 된다.

김씨 측이 경향신문과 박근혜 측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번 사건은 고소취소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반의사 불벌죄'로 검찰의 공소권이 없어진다.

하지만 위장전입과 관련한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과 김혁규 의원의 맞고소 건이 살아 있고 또 근거가 미약하긴 하지만 지만원씨가 이 후보 관련 의혹을 통틀어 고발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로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외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숙명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해 '고소취소'가 당장 불러올 실익이 없다는 주전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일단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