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와 지방세인 등록세를 교환, 국세의 비중을 낮추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동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3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지방세인 등록세와 세목 교환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며 "현재 재경부와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세제관은 "과거에 음식점과 숙박업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모두 지방세였지만 부가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세로 전환됐다"며 "지자체와 지역경제간 연결고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선이 시작되면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한다"며 "현 정부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