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에서는 되겠죠" "정권이 바뀌면 해결될 걸로 봅니다"
지난달 26일 112층짜리 제2롯데월드 불허 결정이 나온데 대해 잠실 5단지 주민들과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은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40층으로 높이를 대폭 줄여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됐으나 주민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잠실 주공5단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도 이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버티면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 주지 않겠냐는 것.
잠실 5단지 뿐만이 아니다. 재건축 규제에 묶인 강남 아파트 주민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들이 다음 정권을 기다리는(?) 이유는 유력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범여권 대선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지난6월 머니투데이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지나친 규제를 좀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 주민들의 바람대로 다음 정권이 곧바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좀 풀 필요가 있다"는 대선후보들의 말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제2롯데월드의 경우 40층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만큼 다음 정권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원리로 보면 '재건축규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강남 재건축규제가 공급위축을 가져왔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강남불패'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재건축 규제완화는 또 다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집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대선후보들이 '규제완화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지나쳐 다음 정권이 '부동산대책'부터 내놓게 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