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6일 취임 일성으로 '위험관리'와 '금융감독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췄다.
김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시기에 금융시장의 위험을 잘 관리해 자칫 경제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민 정부 마지막 해에는 외환 위기가 발생했고,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는 개인 신용과 카드채 사태가 발생했다"며 "두 사건 모두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위험 관리 능력 부족, 방만한 유동성 증가, 그리고 금융 관련 당국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과거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감독 선진화를 통한 금융 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금융감독 혁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 ▲금융감독 역량 제고 및 금융 전문 인력 양성 ▲금융 국제화 적극 지원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 경쟁 체제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을 위해 "권역·상품별 감독 규제를 기능별 감독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비제도적이고 자의적인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 일몰제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진입·퇴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 확충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대형화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