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중복규제와 역차별적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급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해치지 않기 위해 중복규제와 역차별적 규제를 먼저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 공약을 총괄했던 일류국가비전위원회의 강만수 전 정책조정실 부실장은 26일 “수도권 규제는 한 국가 안에서 도시간 경쟁이 일어나는 폐쇄경제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라며 "수도권 개발을 옭아매는 터무니없는 규제부터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쟁이 국가 간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이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의 대기업 정책 공약을 입안한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터무니없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뒤 지역균형 발전방안과 연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와 관련 당선자측 핵심 관계자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의 중첩규제를 먼저 완화할 계획”이라며 “이들 지역은 낙후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선자 측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개 권역(과밀억제, 성정관리, 자연보전)으로 나눠 획일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은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 기본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군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도 우선 검토 대상이다. 역차별 규제의 경우 기업들의 개선 요구가 집중되는 문제인데다 기존 정책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시 현행 25km에서 15km로 축소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을 관광레저와 대학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열악한 교육여건을 동시에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