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委, 상임위원 11명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을 심도있게 논의 중인 가운데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 위원수를 11명으로 늘리고 전원 상임위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혁신본부 본부장은 최근 발행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국민연금 관리체계의 개선' 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20일 이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목적으로 '그대로 내고, 덜 받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고 나서 후속조치로 이뤄진 참여정부의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편안이 총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개정안은 책임성·독립성·전문성이 부족한 기금운용위 위원을 기존 21명에서 민간전문가 7명으로 줄이고, 소속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그러나 기금운용 전반을 관리하고, 위원의 성향이 너무 한 분야나 한쪽 시각에 치우치는 편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원수가 최소 11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위원이 본 직업을 휴직하고 동등한 강도로 기금운용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국내외 거시적 전망,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해외부동산, 해외대체투자, 파생상품, 환위험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7명의 비상임 위원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신설되는 기금운용공사 사장이 기금운용위원까지 겸하는 것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사 사장은 보고자 자격으로만 기금운용위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은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공공성·안정성 ·수익성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운용관리체계 개선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면 현재 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공사 내부 투자지침 또한 수익성 추구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현재 개편안이 '수익성·전문성 확대'라는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상설 민간위원회로 독립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