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적정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배출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로스쿨 측은 합격률 상향을 통한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올해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1000명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는 수급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2008년 약 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급감했다며 공급 과잉이 변호사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일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98%가 현행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도 '답이 정해진 조사'라며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법전협은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 수준으로 높여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법전협은 "엄격한 입학과 3년 교육과정을 거친 뒤 다시 인원을 걸러내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낮은 합격률이 교육 왜곡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시험 대비에 매몰되면서 특성화 과목과 실무 교육은 사실상 외면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안팎으로 매년 1500~1700명 규모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