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월 임시국회서 대통령 직속기구화 막을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인수위측에 따르면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대체입법 제출을 통해 인수위안을 관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목표인 수익성과 전문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를 당초 원안대로 상설 민간독립기구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경우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정권이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국민연금기금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국민들이 미래에 받아야할 국민연금 보험료 적립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 정책에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 의원입법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법안을 제출한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침을 무력화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수위는 최소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저지한 뒤 4월 총선을 거쳐 새로 구성되는 18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부처 조율을 거쳐 '대통령 직속기구화' 개정법안이 제출된데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인수위 내부에서도 경제부처 출신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운용위를 정부에서 완전 독립시키고 기금운용위 위원 7명 중 2명을 상임위원으로 두기로 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으나 그후 공론화 절차 없이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상임위원도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바꿔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정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공무원신분으로 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