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전면개편 필요"

금융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농협 및 수협의 지역 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령 재, 개정권과 포괄적 감독권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불공정경쟁, 지배구조의 불합리성 등 여러가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새로 설립될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상호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은 먼저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지만 그 중 일부가 공적감독기구의 감독,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별법에 의해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자부, 농수산림조합은 각각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에서 각각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감독기구가 상이함으로써 기간별로 감독기준에 차이가 있고 이는 상호금융기간관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또 중앙회(연합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상당 수준의 감독권을 위탁받아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율규제범위, 역량 및 수준이 상이한 것도 감독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조합의 장이 선거를 통해 중앙회장에 임명되는 지배구조도 전문성, 감독의 엄격성 및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부실 우려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전 건전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호금융기관의 대량 부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식으로 단계적 개선방식과 전면적 개선방식을 들고, 전면적 개선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단계적인 방식은 1단계로 포괄적 감독권은 현행대로 관련 부처가 갖되 금융위원회가 모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 및 공제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을 행사하고, 2단계로 상이한 법령을 통합해 금융위원회가 관할하고 포괄적 감독권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형태다. 2단계에서는 기능이 거의 동일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업권을 통일하고 동일지역의 양기관 합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전면적 방식은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1단계와 2단계의 제도개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형태다.

정 위원은 "단계적 접근방식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일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면적 개편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아울러 "중앙회장(연합회장)을 부문별 전문이사에 대한 임면권이 없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회(연합회)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감독제도 개선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