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무부, 전자발찌 시스템 연계…"실시간 위치 파악"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법무부가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위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신청해 부착하는 것과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부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의 경우 법무부가 경찰과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이 대응에 나서는 구조다. 이같은 전달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시스템을 연계하고 법무부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정보를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스토킹 등으로 별도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하면 (경찰과 법무부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관계성 범죄 1만5000여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 점검과 관련해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구속,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확대 성과도 공개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해 민간경호 421명을 지원해 가해자 검거 및 제재 14건의 성과를 거뒀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1546대를 설치해 24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노원경찰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 경찰 대응이 적정했는지 살피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대기발령 조치된) 구리경찰서장 외에 아직 추가 조치한 사람은 없다. 감찰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