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잠정안 고수 방침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법학번문대학원)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며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당초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는 이 날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오후로 미뤄진 뒤 다시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서울권역과 지방4대 권역에 각각 1140명, 860명을 배정했다.

그러나 공식 잠정안은 그동안 알려진 개별대학의 인원배정에서 다소 차이가 났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에 40명을 각각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희대는 70명, 중앙대는 80명, 한국외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아주대는 40명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4대 권역에서는 대전권역에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이 배정됐다. 광주권역에서는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이 배정됐다. 대구권역에는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은 부산대 120명, 동아대에 80명이 배정됐다.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대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서울시립대 등 10개교 890명이며, 사립대는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동아대, 영남대, 경희대, 원광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건국대, 서강대 등 15개교 1110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표 연기에 대해 논란이 많아 유관기관에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입장 표명을 한 것"이라며 "2월 4일 공식 발표가 어떻게 날 것인지는 청와대 등과 조율을 거친 뒤에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 날 오후 로스쿨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자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방침을 내세우며 법학교육위원회가 내놓은 잠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공식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