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표기준 2억으로 상향,세율 10%로 인하

법인세 과세표준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세율도 13%에서 10%로 낮아진다.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25%)도 새 정부 임기내에 20%까지 인하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국정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방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율 과표 기준이 조정된다. 현재는 1억원 이하 기업에는 13%, 1억원 초과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기준이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세율도 13%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실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하에 맞춰 최저한 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하향 조정된다.

25%의 세율의 경우 임기내 20%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방법론을 놓고 검토중이다. 1안은 매년 1%포인트씩 낮추는 것이고 2안은 내년에 1단계로 3%p 내린 다음 2011년께 2%p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 중 세수 여건을 고려해 매년 조금씩 낮추는 쪽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 방안과 함께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보고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분형 주택 도입 등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43개 핵심 과제를 확정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등을 5대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21대 국정 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192개 국정과제를 중요도 별로 '핵심' '중점' '일반' 등 3대과제로 분류하고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43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활기찬 시장경제'의 핵심과제로는 감세와 규제개혁,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출총제 폐지,지주회사 규제 완화,금산분리 완화,새만금의 동북아경제 중심도시화,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선정됐다.

또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북핵 문제 해결,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주택,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 10%절감, 정부조직 개편,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개발 등도 핵심 과제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