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에너지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5%(발전량 대비 7%)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태양광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에서 "2003년 이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3년 1.8%에서 2004년 2%, 2006년 2.4%로 단계적으로 높여 2011년까지 7%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되레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유럽연합(EU)은 2010년까지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2.5%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중이 2003년 1.56%에서 2004년 1.33%, 2006년 1.02%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독일·미국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한 국가들은 이미 1990년 이후 대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지만 2002년이 돼서야 시작된 우리나라의 R&D투자는 2006년 기준으로 일본·미국의 3분의 1, 독일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나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 일련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지·모듈 등 필요한 중간 자재를 거의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들여와서, 이를 가지고 발전단지를 설치하는 '제조업 기반 없는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낳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가) 화석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단가가 높아 정부의 지원 규모만큼 시장이 형성되는 '정부의존형 산업구조'"라며 "민간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원이 지난 1월 하순부터 약 2주에 걸쳐 204개 태양광 발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86.8%의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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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73%의 기업들은 2020년 이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이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53.4%의 기업들이 '높은 발전원가'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60.3%는 '보다 많은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