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화를 우선 추진할 공기업을 88개로 압축하고 집중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산업은행,우리금융지주 뿐 아니라강원랜드(17,260원 ▲100 +0.58%),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도 우선 민영화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공공정책국은 민영화 중점 대상 공기업으로 8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88개 중점 검토 대상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금융 공기업과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대우인터내셔(77,900원 ▲2,200 +2.91%)널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강원랜드, 주택관리공단, 토지신탁 등 공공기관 자회사도 대상에 선정됐다.
또 정부는 철도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도 우선 민영화를 검토하되 경영권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다.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독점성이 큰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 등을 통해 시장경쟁 체제를 우선 갖춘 뒤 민영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관광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에 대해서는 통폐합과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기업 등 가운데 규모가 작고 단순 자산매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88개 민영화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민영화 우선 추진 대상을 최종 선정할 때 적용할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한 분야의 공기업을 우선 민영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 평가기준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민간기업과의 시장경합성 △다른 기관의 사업 중복성 △설립목적과 실제사업 간 연관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테마섹과 같은 '공기업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는 민영화 우선 대상들을 먼저 처리한 뒤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을 대상으로 사후에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