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기구용 유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올라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7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ℓ당 면세 경유 가격은 923원, 휘발유 가격은 846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일반용 경유 가격 1533원, 휘발유 가격 1668원과 비교할 때 50~60%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1년 전(지난해 4월1일)에 비해 면세 경유 가격은 52.56%, 휘발유 가격은 34.07%나 올라 농민의 부담도 같은 비율로 늘게 됐다.
특히 면세 경유 가격은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605원에 불과했지만 국제 원유값 상승이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700원을 돌파하고 12월에 800원을 넘어섰다. 국제 경유값 상승으로 2월부터는 면세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질렀다.
세금이 정율이 아닌 정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년간 면세 경유값 상승률은 일반 경유값 상승률 26.48%의 2배에 달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는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을 제외한 가격에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면세유 값은 국제 유가 추세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농민들도 그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 기름값 인상에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정부는 면세유의 공급 규모만 결정할 뿐"이라며 다른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농협과 일반 주유소 등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 농업용 면세유 247만8000㎘를 공급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만간 전년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올해 면세유 지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