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총선 공약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유보적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감세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은 현행 8~35%에서 7∼34%로 낮아져 전체 소득세수는 최대 연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율 인하는 4·9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의 핵심 총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한나라당의 또 다른 공약인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여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만큼 한나라당의 공약인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 내년도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 인하에 대해 방안을 정해 놓고 추진하기보다는 향후 당 정책위가 구성된 뒤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 등 다른 감세 방안까지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소득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18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8~35%까지 책정돼 있는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산·서민층과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18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오는 7~8월 포괄적인 감세 방안을 담은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소득세 산정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에 대해 재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고물가 체제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저물가 체제에서는 다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