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임기 내 30%로 낮추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여건이 바뀐 데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브리핑을 가진 뒤 기자와 따로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33%에서 대통령 임기 내 30%로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의 실행을 유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장관이 밝힌 '여건 변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우리나라의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1%포인트 낮췄다"며 "올해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경기는 언제쯤 바닥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하반기 갈수록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 예측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채무 비율을 33%에서 대통령 임기 내 3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당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국가채무 비율을 33.4%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내 30%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감세로 대체하고 일시적인 요인으로 초과된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지출을 통해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과거 15조원이 넘는 세계잉여금이 생긴 경우도 없었고 재정이 이렇게 민간을 압박한 적도 없었다"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쥐고 앉아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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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15조3000억원 가운데 최대 4조9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