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 도입
-R&D 지출규모 재정의 5%로 확대
-복지재정은 한자릿수 지출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때 저가의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제도(Land Bank)를 도입한다. 또 연구·개발(R&D)비 투자 규모를 2012년까지 전체 예산의 5%까지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SOC 건설에 앞서 공공용지를 싼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랜드 뱅크' 제도를 신설,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민자고속도로나 산업단지 건설 때 활용키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랜드뱅크는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토지를 미리 샀다가 공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규모를 올해 국가재정의 3.2% 수준에서 2012년 5%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액으로는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012년 16조2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SOC에 관한 계속비 사업을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초과시공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 선투자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 콘텐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에서 연평균 11.3%씩 증가했던 복지 재정의 경우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바우처 방식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배 차관은 "일자리 창출과 7%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감세를 통한 조세부담률을 20% 수준에서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 시장활력을 키우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