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물가상승세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뜻에서 결정됐다.”
지난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5.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 0.25%포인트 올린지 정확히 1년 만의 인상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인상 배경으로 역시 물가 문제를 꼽았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달 예견된 바 있다. 이성태 총재는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가 높아지는 정책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질적인 임무(물가안정)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레토릭'도 갈수록 내공이 쌓이는 것 같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면서 우리도 금리동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금리인상 조치는 전격적이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아무래도 물가가 부담스러웠나 보다.
한은은 기름값이 내리고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배럴당 100달러가 무섭지 않는냐고 항변한다. 8일 발표된 7월 생산자물가를 봐도 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12.5%로 결코 장난이 아니다. 10년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그러니 한은의 금리인상 조치가 시장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해서 너무 탓하지는 말자. 비록 뒷북같은 모양새지만 조금 더 긴 추세선으로 보면 유가와 원자재값과 물가가 진정 국면에 들었다고 결코 속단할 수 없는 상태다. 아니 여전해 매우 불안하다.
기자는 한은이 소신과 뚝심을 가지고 이번에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었으면 좋겠다. 금리인상 조치가 물가상승 압력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그 효과가 전방위에 무차별적으로 파급된다. 이 경우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쪽은 경기침체의 여파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가뜩이나 없던 돈줄마저 막힐 판'이라며 전전긍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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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과 정부는 곳곳에서 이번 금리인상 조치에 대해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흘려 들어선 안될 일이다. 어차피 기준금리 변동은 '양날의 칼'이 아니던가. 그 칼날 위를 걷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심각한 상처를 입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