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

수년간의 논란 끝에 제주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된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 해군기지를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난 1993년 건설하기로 결정됐지만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 반대로 후보지역이 화순서 위미, 위미서 강정으로 2번이나 변경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54.3%는 건설을 찬성한 반면 위미지역의 찬성률은 36.1%에 불과했다.

정부는 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종합분석을 벌여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결과에 따르면 크루즈 계류시설, 함상공원, 진입로 설치 등의 비용과 크루즈 기항에 따른 승객, 승무원 관광수입 증가효과 비용편익비율(B/C)은 1.1~1.7이다.

정부는 민·군 복합항 건설과 병행해서 지역균형 발전측면을 고려, 강정지역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복합항 추진방향과 지원사업 조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회갈등, 주민간 불신과 반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또 “민·군 복합항 건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루어진 것인 만큼 항후 건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