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협상, 실질적 타결

한·인도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도출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인도 CEPA 제12차 협상에서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수준 등 협상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하다.

양국은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및 양허안을 최종 확정하고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연내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정은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이다.

인도는 현재 일본 유럽연합(EU) 중국(공동연구 단계)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먼저 협상을 타결하게 돼 시장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는 11억 인구, 9842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8%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브릭스 국가 중 하나다. 인도는 구매력 평가 GDP 기준 4조4553억달러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최대 소비시장이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2007년 교역액은 112억달러였고 우리의 대 인도 투자액은 지난해말 11억불에 달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인도와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은 33억 달러, GDP는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06년3월 CEPA 협상을 개시한 이래 12차례 협상과 3차례 회기간 회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 타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수석대표를 격상하기도 했다.

양국은 향후 협정문 및 양허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