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사실상 은행 소유 가능 (종합)

< 앵커멘트 >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은행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같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증권부 오상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나온 금산분리완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은 내년부터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물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위는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지고 이를 위해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대기업도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기업 등이 30% 이내에서 출자한 PEF 즉 사모펀드도 금융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는 현행 4%에서 10%로 대폭 올라갑니다.

외국 은행이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금융자산을 얼마나 소유했든 자격조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번 정책이 오히려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고,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

"미국에서 지난 22일 은행소유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발표한 것은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은행소유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며 금융위기에 대응한 제도적 보완이다"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관련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업들은 이번 금산 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과 산업 부문 간의 공조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당장 은행업에 뛰어든다거나 투자를 확대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재벌 은행이 탄생할 것이란 비난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은 이미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기존 시중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번 금산 분리 완화 방안으로 당장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나 우리금융 같은 국책은행들의 민영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인터뷰>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우리금융이나 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하는데 있어, 해외보다는 국내 자본이 앞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금융위기 등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방안이라 또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은행 소유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은행 지분을 소유한 연기금과 사모펀드(PEF)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현장검사에 착수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유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장치를 마련했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