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방통위 '신발끈 꽉'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정기 국정감사를 마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숨 돌릴 겨를도 없이 신발 끈을 다시 매는 분위기다. 올해 남은 두 달여 기간 내에 처리해야하는 주요 정책이 산적해있는데다 법 개정 및 신설 작업을 위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 정치권 '위피 포기' 동의?...방통위 부담 덜어

방통위가 이번 국감에서 건진 '소득'이 있다면 위피 문제다. 적어도 정치권에서 위피 존속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속한 시일 내에 포기를 결정하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는 게 정평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위피 존속을 주장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신중하지만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위피 정책 포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사이버모욕죄 신설ㆍ방송법 시행령 개정 여전히 난제

방송법 시행령은 방통위가 국회 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설명회를 가진 후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언론노조 등의 반발이 워낙 거센 상황이라 방통위로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IPTV와 연계해 재송신 거부 움직임을 천명한 터라 시행령 개정 강행에 따른 후폭풍은 이래저래 부담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여권에서는 내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정부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방통위로서는 큰 부담이다. 네티즌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심각하게 조성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방통위가 고스란히 져야하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역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상호접속ㆍ방통기본법은 난이도 '상'

상호접속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지만 주제 자체도 어렵다. 관례상 이 사안은 사업자들이 일정 수준 합의를 제로 정부의 '인위적인' 조율이 가미됐다.

하지만, 실무선의 '조율' 수준에 대해 상임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알 수 없다. 방통위 통신정책 실무진조차 큰 부담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판매(MVNO)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연내 국회 제출 정도가 목표로 세워져 있다. 대신 방송통신기금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 이 사안 역시 타 부처와 합의가 전제돼야한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다.

이밖에 '감' 서비스는 SK텔레콤이 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역시 SK텔레콤이 건의한 '번호이동 제도'도 입방을 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