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쏟아붓는 자금의 규모가 33조원(감세분 포함)으로 불어났다.
올해 유가환급금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으로 9조원, 내년도 감세로 10조원이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다시 14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3%에서 4% 수준으로 약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경기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공공지출 규모는 감세분과 공공기관 투자분을 포함해 종전보다 14조원 늘어난다.
재정지출이 10조원 늘어나고,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1조원 확대된다. 사실상 재정확장 정책에 해당하는 감세도 3조원 추가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존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1%였는데, 이번 대책으로 재정적자는 GDP의 2.1%로 확대된다. 2000년 이후 재정적자가 GDP의 2%를 넘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도 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총 1%포인트까지 내년도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올해만 해도 유가환급금 등 세제지원으로 4조4000억원, 추경편성으로 4조6000억원 등 총 9조원이 투입된다. 집행이 대부분 연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년 성장률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소득세율 인하 등 기존 감세안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효과가 10조3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추가로 0.3%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33조원의 공공자금 투입을 통해 내년도 성장률이 3%에서 4%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신규 취업자 수는 12만∼13만명에서 2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독자들의 PICK!
이 같은 재정확장 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