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수 재정부 차관 "은행 통한 자금 공급 어려우면 직접 공급"
-"은행 증자나 적정배당 수준 유지 등 자기자본확충 유도"
-"美국채,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산"
-"3월 위기설,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산업현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B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중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유동성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BIS비율 관련해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도 중요하다"며 "증자나 적정배당 수준 유지 등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외환보유액을 풀어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다보니 외환보유액이 줄었으나 여전히 세계 6번째 수준"이라며 "위기시 지급 수요를 감당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상 미국국채를 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는 유도성이 높다"며 "미국 국채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어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12월까지 유지되고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공급, 외국인 주식·채권 순매도 완화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외환보유액은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3월 위기설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체도 없는 설이 나오고 있다"며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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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흐름에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하반기에는 시원하진 않지만 완만하게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