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자동차 산업 구제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죠?
- 네,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이 237표였고 반대는 170표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205명이 찬성했고 20명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32명만 찬성했고 150명이 반대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 140억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대신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감독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지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조금 줄어든 14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40억달러는 자동차 업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340억달러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이지만 운영자금이 사실상 바닥이 난 GM과 크라이슬러가 내년 3월말 까지는 버틸수 있는 대출금의 규모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히 정부의 감독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자동차업계는 대출금 사용해 구조조정과 회생 방안에 이르기 까지 엄격한 정부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동차 감독관이 자동차 업계의 대출금 사용에서부터 구조조정에 이르는 전면 개혁을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짜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자동차 감독관은 2500만달러 이상의 자금 집행을 모두 감독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부 감독관은 자동차 업계가 내년 3월 31일까지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해서 회생 가능성을 평가받지 못하면 파산보호를 신청여부를 판정까지 하는 권한도 지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3사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20%까지 정부에 제공해야 하고 최고경영자 등 Top 25 임원들에 대해서는 거액의 보너스 등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고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질문2] 이번에 통과된 자동차 산업 구제법안은 연방상원도 통과해야 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 연방 상원을 통과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상원 표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낙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이번 지원방안이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에는 못 미친다면서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방해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경우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재적의원의 3분의 2선인 60표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은 51명이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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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요즘은 선거가 끝난 `레임덕 회기'여서 상당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어 60명 확보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 구제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부시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들에게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기도 합니다.
[질문3]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번 주는 바로 구제법안의 상원 통과여부를 두고 저울질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혼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와 무역수지 그리고 생산자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하성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