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0% "정부 지원 효과없다"

"은행에선 추가 담보나 보증서를 끊어오라고 하네요. 보증기관에선 올해 재무제표를 봐야 보증서를 준다고 하고요. 당장 결제대금이 필요한데 내년 3월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30억원짜리 담보로 13억원을 대출받고 있습니다. 추가 대출을 쓰려 하는데 은행에 돈이 없다고 거절하니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합니까"

"6%짜리 대출을 연장하려니 10%를 요구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뭐합니까. 실제 대출금리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여전하다.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산업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긴급 조사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상황'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의 중소기업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안윤정), 벤처기업협회(회장 서승모)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협의회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23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설문 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 중소기업들 중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다.

유동성 지원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 대출기피(63.9%)로 손꼽혔다. 이외에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52.4%), 신용보증서 발급기피(36.1%), 필요자금에 비해 소액지원(28.8%) 등을 꼽았다.

은행을 이용하면서 가장 큰 애로로 느낀 점으론 △신규 대출거절’(53.3%) △추가 담보·신용보증서 요구’(51.1%) △예·적금, 보험 등 가입 요구(속칭 꺽기)(42.9%) △기존 대출 만기연장 거부/일부 상환후 연장’(33.7%) 등이 지적됐다.

은행들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대출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한 지점장은 '은행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대출을 거절했다.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만기연장을 하면서 두배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 역할 강화, 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한국은행에서 인하한 기준금리가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