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에서 미지급된 건강보험 법적 지원금을 다음해 정산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3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공단의 5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첫 번째 목표로 수입재원 안정적 확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고지원 부족분을 다음해 정산하는 정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1년까지 지원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받도록 돼 있었으나 미리 추정한 예상치를 기준으로 하면서 실제 수입과 차이가 발생, 미달사태를 빚어왔다.
건보공단은 또 총 진료비의 3분의 1이 넘는 노인진료비와 악제비 절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 등 국민욕구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 건립이 추진되며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등이 마련된다.
주요 민원 발생 요인이 됐던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단순화와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고려해 본부는 집중과 통일, 지역본부는 경쟁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고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제시한 5대 전략은 △수입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출구조 합리화 추진 △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장과 평생건강관리체계 더욱 강화 △ 장기요양사업 효율적 운영 정착 추진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공단의 경영효율 달성 노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