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출연 "美의회 비준, 시기의 문제"
-"서로간 이익에 의해 타결 된 것"
-"美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서 풀어야"
-"美車 더 팔고 싶다면 한미FTA"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본부장은 이날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재협상 요구를 받은 것은 없다”며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은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쇠고기 협상 때처럼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정한 국제 기준을 갖고 양측이 얘기한 것이지만 한미FTA는 기준이 아닌 서로간 이익에 의해 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재협상, 추가협상을 초래하는 듯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협상전략 노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그러한 유혹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재협상 요구 논란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위기가 한미FTA 재협상 논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관련해 “미 자동차 산업은 경제위기로 인한 구매력 감소 외에 퇴직근로자들의 의료, 연금 등이 원가에 반영되는 구조로 애초부터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이는 미 정부가 구조조정에서부터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산업 연관력이 높은 미 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것이 구매력 확대 등에서 우리에게도 좋다”며 “한국측에 차를 많이 팔고 싶다면 해답은 관세를 내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미FTA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 의회의 조속한 한미FTA 비준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2월 국회의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차분히 합의한 방향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무제를 더 이상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라도 빨리 처리해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