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신도중 등 개교 1년 연기 검토
금융계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출 기피로, 관련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학교 건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010년 3월 개교시킬 예정이었던 신도초, 신도중, 미사리중 등 3개 학교 BTL 사업에 차질이 생겨 개교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이 2006년 BTL 방식으로 추진한 금화초 등 4개 학교의 개축 공사도 2007년 말 착공됐지만 이후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상태다. 봉화초 등 51개 학교의 체육관 건립 또한 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BTL 방식의 학교 건립 사업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BTL(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수익권한을 얻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방식이다.
2005년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제시해 적극 추진됐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많은 부처가 학교, 군인아파트, 의료복지시설 설립 등에 이 방식을 도입했다.
BTL은 보통 건설사와 운영전문사, 금융기관 등이 협약을 맺어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최근 금융기관들이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BTL 참여를 꺼리면서 SPC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기관이 BTL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6% 안팎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시교육청 등 주무 관청은 정부가 모자라는 수익률을 지원해 BTL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다음달 이후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학교 설립 방식을 BTL에서 정부와 시교육청이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2011년 이후 개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BTL 방식을 포기하고 모두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