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금융안정위해 발권력 동원 가능”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 한은총재 “금융안정위해 발권력 동원 가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이 위기 상황인 만큼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모임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대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권력을 동원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80년 -1.5%와 1998년 -6.9%에 이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펀드·리츠'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면제

펀드나 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미분양 펀드와 리츠의 적정 수익률 보장을 위해 오는 2011년말 까지 미분양 주택 매입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1000분의 1로 매겨집니다.

SOC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취등록세가 50% 경감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됩니다.

◆ 소비자단체, 서민품목 원가 조사한다

소비자단체가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들의 원가를 조사하는 원가분석팀을 발족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이 발견되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를 통해 기업들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가분석팀은 공인회계사 2명을 포함한 총 4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 중 수입원자재 비중이 크고 독과점적 구조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의 원가를 분석합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의 가격조사·분석 등 물가안정 활동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 3월부터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융자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최대 80%까지 서울시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공사비의 80%, 민간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사비의 40% 이내에서 서울시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시는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도 80% 이내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