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사전에 주주들과 이렇다 할 협의 없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의 반발이 있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배경은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래소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이 같은 지적은 업계로부터 공감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주주인 증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거래소가 증권사 직원들보다 높은 평균연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주들의 통제가 어렵다면 정부에서라도 견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주주의 권한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소의 주주인 증권사와 사전에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편입한 것은 정부라고 하지만 주주들을 무시한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증권사 관계자 "그동안 주주들이 이렇다 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사전에 협의 없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죠. 정부의 힘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이…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늘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 집행저지 가처분 신청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업계의 공감을 살만한 이유를 들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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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김성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