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재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과격농성' 책임을 물어 철거민 등 5명을 사법처리했고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검찰은 '강제진압'을 결정한 경찰 총수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접 작전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검찰 발표를 놓고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 일부 과격 세력도 잘못이지만 경찰의 과잉진압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주변에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민심'과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공권력'이 충돌하는 사례를 자주 접했다. 지난해 여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광우병 수입 반대 촛불시위'때도 그랬고 다양한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숱하게 봤다.
그 때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법질서'를 강조하며 국민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 응당한 죗값을 물었지만 공권력의 과오를 따지는 일에는 소홀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구성원들은 '사회적 규범'인 법을 따라야 한다. 특히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도 소수일지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하며 공권력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본질적인 원인을 제쳐놓고 국민의 권익과 주권을 무시한 채 대화와 타협이 아닌 권력의 힘으로만 민심을 다스리려한다면 '공권력'이 설 자리를 잃고 반목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은 사태의 본질과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참사로 남편과 아버지, 형제를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