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5일(현지시간)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시설 투자가 감세보다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글로벌금융위기 진단 보고서에서 "지금껏 발표된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올해 선진국 경제에 0.4~1.3%포인트 가량의 성장 효과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앞서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이라며 각국 정부들이 경기부양책과 감세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IMF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감세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효과 평가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0.5~1.8%포인트 경제성장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감세 효과는 0.3~0.6% 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감세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화당은 오히려 경기부양에 더욱 효과적인 감세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간접시설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IMF 고위 관계자는 "감세는 간접적인 경기부양책 형태이기 때문에 감세로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저축을 할지 돈을 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보다 직접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MF는 각국 정부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금융시스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일시적인 국유화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부실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