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조원의 은행 자본확충펀드중 12조원이 3월부터 시중은행에 투입됩니다. 이 돈은 중소기업 대출 연장과 신규 지원, 기업구조조정에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은행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은 완전히 배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3월부터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에 신청만하면 12조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신규대출과 기존 대출 연장,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전체 20조원인데, 한은에서 12조원, 산은에서 2조원, 나머지는 기관 및 일반투자자로부터 조달한다."
12조원은 작년말 기준 지원 대상 은행들의 자산 대비 BIS비율을 1.5%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손실에 대한 내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별 자금 지원 한도도 구체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최대 2조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까지 포함해 4대 시중은행은 이미 펀드의 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환 씨티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이 펀드의 자금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총 20조원인 펀드의 돈은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와 우선주,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낮은 신종자본증권 매입에 사용됩니다. 은행들은 이 돈으로 중소기업 대출과 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해야합니다. 자금이 돌도록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경영권 간섭은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금지원 목적이 분명한 만큼 제대로 집행했는지만 챙기겠다는 겁니다.
<인터뷰>김광수 국장
"지원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원하는 것과 연계해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경영권에 대한) 조건 부여없이 충실히 지원했는지가 포커스다."
작년 은행확충펀드 조성방안을 처음 내놨을 때 최소한의 경영권 제약, 예컨대 불필요한 외형확대경쟁을 자제시키겠다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펀드중 12조원이 공적자금 성격이 강한 데다 이 펀드의 출범에 은행 경영진의 잘못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의 처방 가운데 하나인 이 펀드의 성공을 위해 관리와 감독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TN유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