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근로무능력자에게 6개월 동안 월 평균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래는 이날 오전 11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부의 합동 브리핑 내용이다.
-최근 지자체 공무원 횡령 사건 잇따라 발생했다. 전달체계 어떻게 보완할 건가.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일부 불미한 사태 벌어져 대단히 송구하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체제를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노력할 것이다. 하나의 공통된 전달시스템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조기에 확대해 나가겠다. 각 시군구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인력 지원하겠다. 부정사례는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
-외환위기 당시 공공근로가 임시 방편적인 단기 일자리에 치중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어떤 일자리 구상하고 있나. 실시기간이 6개월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각 지자체별로 각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998년에는 인건비로 90% 정도를 사용했지만 단순히 인력만 활용하는 사업이었다. 현재 사업비 중 20%를 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경기가 하반기부터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6개월로 잡았다. 경제 여건 변화와 함께 (기간 늘리는 것은) 검토해 나갈 것이다.
-희망근로프로젝트(공공근로)는 5월부터 적용되나. 추경 통과되면 되는 것인가. 한시생계비가 월 평균 20만원인데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되나.
▲이용걸 차관=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한시생계비는 가구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에 12만원이 지원된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36만원까지 지급된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이다.
-기초 생활자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을 완화시켜서 하는 것인가.
▲이용걸 차관=기초생활대상 보상자는 현재 기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숫자다.
-교통통신분야 지원안이 빠진 것은 왜 인가. 배경 설명 해 달라.
▲허경욱 차관=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만 먼저 넣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해도 된다고 봤다. 교통분야 같은 경우 기차요금 인하 등 있는데 지금 정책의 주안점이 여러 가지 여건 어려워지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다 보니까 여객운임 할인이 초점이 안 맞았던 것이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어디서 사용가능한가. 이른바 상품권깡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가.
▲이용걸 차관=전통시장 사용 중점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제정할 것이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나 협의 거치게 된다. 제주도 사례를 보면 시장 상인들을 모두 등록시켜서 그 사람들만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사례 활용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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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와의 형평성이 있지 않는가.
▲이용걸 차관=재래시장만 할 것인지 동네 슈퍼까지 같이 할 것인지 방안 강구하고 있다.
-기대하시는 소비진작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허경욱 차관=소득 1분위는 사실상 버는 것보다 소비 많이 하는 계층이므로 거의 전액 소비할 것으로 본다. 소득 1-5분위를 중점 지원하는데 승수효과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부양효과 어느 성도 성장률 높이는 효과 있는가. 추경에 반영되는 게 얼마나 되나.
▲허경욱 차관=경기진작효과가 얼마인가는 추경의 승수효과와 연결되므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전체 추경 발표할 때 설명하겠다. 5조7376억원이 생계 교육 주거비로 확정된 것이다.
-일본 소비쿠폰 사용했는데 노년층이 저축을 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 없었다. 어떻게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 재래상품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
▲이용걸 차관=일본과 달리 대상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소비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과 경우가 다르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여러 지자체의 예를 수집하고 계획을 마련중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품권 도입 계획을 마련 할 것이다. 추경 통과 전까지는 구체적 방안 마련할 수 있어 집행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소비쿠폰을 발행할 계획은 없나.
▲허경욱 차관=이번 대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위한 것이다. 생계를 도와 주겠다는 게 더 큰 목표다. 경기부양은 이들의 소비성향이 높아 자연스레 될 것이다. 전국민 대상은 검토했으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리 상황에서 고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것은 거의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 그런 계층까지 세금을 줘야 하느냐 문제도 있다. 검토해 봤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현금하고 상품권 주는 것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는 무슨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거냐.
▲이용걸 차관=한시적인 생계비 지원 해 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을 하기 위해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