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국내 경기는 실물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소비투자, 내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고 수출이 작년 11월 이후에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월에도 1년 전에 비해 17% 감소했다. 생산, 제조업 서비스 모두 부진했다.
신규취업자수는 10만명이 줄어 들었다.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4.1%로 나타났다. 작년 7월 이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점점 낮아져왔는데 지난달에는 조금 더 높아졌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부진해서 수요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이 약하고, 국제원자재가격도 근래에는 안정이 되고 있어 물가의 큰 흐름은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 환율 상승 영향이 공업제품 가격 같은데 반영되는 요인으로 인해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높았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국제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소식들이 나타날 때마다 환율이라든가 주가 같은 가격 변수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CP, CD, 회사채 금리는 그동안 상당히 하락했고, 은행 대출금리도 하락했다. 지난달에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상당히 활발했다.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것 등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태도가 그전 한 두달에 비해 조금 완화됐다. 지난 2월에는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도 다소 증가했다.
향후 우리경제는 고용사정, 투자심리 안좋아 내수가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수출도 상당한 폭의 감소율이 계속될 것으로 봐서 성장률이 낮아질 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는 최근의 환율이 다시 또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가 부진하고 국제원자재가격도 안정돼 있다. 임금도 안정돼 있어 물가오름세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경상수지쪽에는 수출이 매우 부진하지만 수입도 크게 감소하고 있고 서비스수지쪽에서도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 지난 2월 그리고 3월에는 상당규모의 흑자가 나타날 것이다. 금년 전체로도 흑자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앞으로 우리 한국은행은 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작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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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기준금리를 낮춰 왔다.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번달에는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취해진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점검해보면서 향후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
<질의응답>
1. 최근 대규모 추경편성 논의 하고 있는데.. 한은이 국채매입의사 있는가?
추경과 국채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많은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그것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채 발행, 나아가서 채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때 앞으로 경제상황 물가 여러가지 거시경제상황에 적합한 활동이 이뤄지도록 간접적으로 뒤에서 조정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예상 많은데 올해 우리 경제 저점 보고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가?
거의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큰 흐름이 움직이는 데 따라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나라에 따라 먼저오는 나라, 나중에 오는 나라 차이가 있겠지만 작년 11, 12월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번의 경기하강이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냐 하는 예상이 강한 편이다.
3. 금통위 회의가 길었다. 금리 동결이 외환시장 영향도 고려한 것인가. 경기침체 장기화 대비해 인하카드 남겨둔 것인가. 국채매입과 관련해서도 국채의 직매입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도 우리경제의 여러가지 현상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경기전망 변화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된다. 단지 그때마다 어느 것에 더 큰 영향을 주느냐는 때에 따라 다르다. 외환시장의 움직임도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당연히 감안한다.
국채관련 해서는 일단 한은이 금융시장의 전체를 보고 공개시장조작 등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