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선박 제작비용 4.8조 추가 지원

선박 수주가 끊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 및 협력업체에 선박 제작비용 4조8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대형 우량 조선업체의 신용공여한도 제한도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우량 조선사와 중소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선박 제작금융이 기존의 4조7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된다.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직접 조선사에 대출해 주는 금액이 2조8000억원 증액된다. 또 수출보험공사의 조선업체 수출 신용 보증과 현금결제 보증 한도액이 2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전체 9조5000억원 가운데 7조원을 중소 협력업체와 우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에 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조선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세계 선박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박 발주가 사실상 중단돼 올해 1분기 국내 조선업체의 선박 수주량은 1척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수주가 끊긴데다 선박 건조 대금을 조달하지 못한 일부 선주들이 조선사와 이미 체결했던 건조 계약의 변경을 요청해 와 조선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조선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도 완화돼 대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특정 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40%만, 이 회사가 속한 계열사 전체로는 자기자본의 50%만 대출을 해주는 '신용공여 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대출액이 적더라도 계열사의 대출이 많을 경우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 위험이 적은 우량 기업이 신용공여 한도 제한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금융위원회 특별승인을 통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조선사와 은행이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해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대출을 보증해 주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이 45억5000만원을 출연해 최대 2250억원의 협력업체 대출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내외 우량 선주에 대해서도 11조5000억원의 선박 금융을 지원해 신규 선박 발주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주가 희망할 경우 환리스크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박금융을 달러화가 아닌 원화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실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1,2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등 후속조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신용위험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최근의 경영실적을 반영해 다음달 말까지 재평가를 실시해 부실징후가 나타날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사업전환 지원자금을 지원해 대량 감원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