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내년부터 난임부부에 인공수정 시술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현재 50%만 지원되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전액 지원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를 위한 행동선언'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현재 평균 시술비(300만원)의 50%를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2012년에는 100%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0년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새로 시작해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전검사료 지원금액은 현재 20만원에서 2012년에는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맞벌이 가구 및 두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폭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는 대상이 현재 소득 하위 50%에서 2010년 소득 하위 60%, 2011년 70%, 2012년 80% 등으로 확대된다.

2010년에는 둘째자녀 이상에 대한 추가 보육료 지원 기준을 완화, 첫째아이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아도 추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위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때 두 사람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도록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존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행안부와 협의 하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념일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를 포상, 홍보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